제목 ‘콜뛰기’ 근절 위한 여객법 개정 추진
날짜 2015-07-09 17:54:22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4154
다운로드
내용 정희수 의원, ‘여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자 면허 없이 고급차량으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 이른바 ‘콜뛰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희수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천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콜뛰기’라는 명칭은 ‘전화(Call)’를 걸면 ‘대기’한다는 의미의 ‘콜 대기’에서 나왔다.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암암리에 영업이 이뤄졌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렌터카나 대포차를 이용해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는 이 콜뛰기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현행 여객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나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콜뛰기는 명백한 불법유상운송행위로, 택시 영업 질서를 흐리는 것은 물론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불법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들에 의해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안고 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콜뛰기 현장을 적발해도 운전자와 승객이 ‘아는 사이’라고 진술하면 증거 확보가 어렵고, 또한 콜뛰기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자가용을 이용해 콜뛰기 영업을 하는 이들에 대해 유상운송 이용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콜뛰기 영업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법 제81조제2항 및 제92조제17호 신설을 통해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와 자가용을 운송용으로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교통신문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2014년 08월 04일